특별검사의 김건희 예상 공소장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공소장 (추상)사건번호: 2025특제0723-001호피고인: 윤석열 외 다수 (개별 피고인 특정은 수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죄명: 내란죄, 외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업무상 횡령, 배임, 주가조작, 의료법 위반 방조 등Ⅰ. 내란죄 및 외환죄1. 피고인 윤석열 (前 대통령) 및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 사실 요지가. 내란죄 (형법 제87조, 제90조)피고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 국회 동의 없이 계엄을 확대하고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시도하는 등 내란의 죄를 범하였습니다.계엄 선포 절차 위반 및 국회 통제장치 무력화: 피고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23시 00분경, 국회의사당 내외에 무장 군인들을 배치하고 국..
202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