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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꽃초롱
목 차
🔥 정부는 ‘지켜보고 있다’는 말뿐이었다
🩸 피해자의 피 위에 쌓인 ‘외교의 무관심’
⚖️ 이대로면 또 다른 청년이 ‘수출’된다
🚨 지금이라도 해야 할 세 가지
⚠️ 우리는 더 이상 ‘조용한 외교’를 원하지 않는다
🖋️ 결 론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일대에서 한국인 청년들이 취업사기,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조직의 노예노동으로 끌려가 전기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언론과 SNS에는 “손가락이 절단됐다”, “도망치다 붙잡혀 감금됐다”, “하루 18시간씩 폭행당했다”는 증언이 넘쳐난다.
외교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피해자만 2,000여 명, 실종·미귀국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많다는 추정이 나온다.
캄보디아 ‘사기 콤플렉스’ 관련 종합 연구 바로가기
🔥 정부는 ‘지켜보고 있다’는 말뿐이었다
문제는 이 사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2022년 미얀마·라오스 국경지대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수많은 외국인이 납치·감금되어 ‘보이스피싱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초기 대응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기력하고 관료적이었다.
“현지 경찰과 공조 중”,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틀에 박힌 답변이 반복될 뿐, 구조나 압박은 없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살려달라’는 음성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고,
일부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의 불법 범죄단지에서 고문 끝에 사망했다는 현지 증언까지 전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며 사건을 ‘개별적 해외 범죄’로 축소했다.
🩸 피해자의 피 위에 쌓인 ‘외교의 무관심’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이미 범죄단지의 존재가 공공연하다.
‘신규 IT기업 취업’, ‘해외 리조트 마케팅’이라는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한 뒤, 여권을 압수하고 협박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만든다.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대만, 태국 등 피해국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한국 정부의 실질적 개입은 가장 느리고 가장 조용했다.
중국은 군경 합동작전을 통해 자국민 2천여 명을 송환했고,
태국 정부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해 구금시설을 철거시켰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를 기다린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국민이 납치·고문당하는데도 영사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가?
⚖️ 이대로면 또 다른 청년이 ‘수출’된다
현행 「해외취업안전관리지침」은 단순한 사기나 체불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동남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국제 인신매매와 고문’**이다.
단순 범죄가 아닌, 국가 차원의 주권과 국민 보호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해외 자율 선택의 결과”라며 개인 책임론으로 돌리고 있다.
청년들은 ‘글로벌 취업’, ‘자유여행’의 환상을 믿었을 뿐인데,
국가는 그들을 내버려두었다.
한때 “K-청년의 세계 진출”을 외쳤던 정부가
정작 그 청년들이 쇠사슬에 묶였을 때는 귀를 닫았다.
🚨 지금이라도 해야 할 세 가지
1. 국가 차원의 합동 구조팀 파견
외교부·국정원·경찰청 합동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일대에 구조팀을 상주 배치해야 한다.
단순 영사조사 수준을 넘어, 실제 구출 작전을 위한 외교 협약을 즉시 체결해야 한다.
2. 국제공조 및 특별수사본부 설치
피해자 송환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한-캄보디아 간 **공동수사기구(JIT)**를 구성하고,
국내 보이스피싱 자금흐름·대포통장 공급책을 동시에 차단해야 한다.
3. 사전 경보·차단 시스템 구축
SNS, 유튜브, 구인사이트에 떠도는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실시간 차단하고,
출국 전 단계에서 위험국가·업종에 대한 강제 고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우리는 더 이상 ‘조용한 외교’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인 피해자들은 전기충격기와 몽둥이 아래서 울부짖고 있다.
그들의 비명은 단순한 외국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실패, 외교의 무능, 행정의 냉담함이 낳은 결과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더 이상 ‘조용한 외교’ 뒤에 숨지 말고,
‘강한 대한민국 외교’로서 응답해야 한다.
국민이 납치되고 고문당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방조다.
🖋️ 결 론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이 참극을 단 한 명의 ‘불운한 사건’으로 처리하지 말고
‘국가적 인권 비상사태’로 선언해야 한다.
외교의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의 고문실 앞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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