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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지원제도
-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실직, 사고, 질병 등)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위해 단기간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내용
- 생계비: 1인 가구 65만 원, 4인 가구 약 169만 원(2025년 기준, 매년 조정)
- 의료비: 300만 원 한도
- 주거비: 최대 6개월, 월세 형태 지원
- 기타: 연료비, 해산비, 장례비 등
- 신청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대상 조건: 위기 사유 발생 + 소득·재산 기준 충족.
2. 국민취업지원제도
- 개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제도로,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활동비 +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지원 유형
-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Ⅱ유형(취업지원 서비스):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자 등에게 직업훈련·취업알선·일경험 제공.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 추가 지급(월 최대 58만 원).
- 신청 방법: 워크넷(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대상 조건: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또는 청년 특정 요건 충족.
3. 청년월세지원
- 개요: 주거 불안정 청년(19~34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제도.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소득 중위 60% 이하, 재산 1.7억 이하(본인 기준).
- 특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불가.
-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
4. 청년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과 기업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함께 적립해 주는 장기 근속 유도형 자산형성 지원제도.
- 지원 내용:
- 2년형: 청년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 만기 시 1,200만 원 수령.
- 3년형: 청년 600만 원 + 기업 600만 원 + 정부 1,800만 원 = 만기 시 3,000만 원 수령.
- 대상 조건: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청년(만 15~34세,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5.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지원)
- 개요: 경기침체나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低利) 융자 제공.
- 지원 내용:
- 운전자금, 시설자금 저리 대출 (연 1~3%대 금리).
- 보증기관 연계 시 보증료 일부 감면.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 특징: 창업 초기, 재창업, 스마트 상점 전환 등 목적별 세부 상품 존재.
6. 소상공인 손실보상
- 개요: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매출 감소분 보전 제도.
- 지원 방식: 분기별 보상, 과거 매출액 대비 손실액 산정 후 차등 지급.
- 대상 조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
- 특징: 코로나19 특별 지원에서 시작해, 이후 특정 상황(재난 등)에도 적용 확대 논의 중.
7. 기초연금
- 개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 지원금.
- 지원 금액: 최대 월 40만 원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는 감액).
- 대상 조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8. 장애인연금
- 개요: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활 안정 지원금.
- 지원 금액: 기초급여 최대 월 32만 원 + 부가급여(최대 8만 원).
- 대상 조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9. 근로·자녀장려금 (EITC/CTC)
- 개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자영업자에게 소득 지원.
- 지원 금액(2025년 기준):
- 근로장려금: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330만 원(단독가구), 800만 원(맞벌이가구).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신청 시기: 매년 5월 정기 신청, 8월 지급.
- 특징: 소득세 환급 형식이므로 세금 납부액이 없어도 현금 지급 가능.
10. 에너지바우처
- 개요: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계절별 지원금.
- 지원 금액: 여름·겨울 합산 연 15만~23만 원 상당(가구원 수·구성 따라 차등).
- 사용 방식: 도시가스·전기·연탄·등유 등 에너지 요금 차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정리
- 처음에 간단히 제목만 알려드린 제도들을, 지금은 지원 내용·금액·조건·신청 방법까지 깊게 풀어드렸습니다.
- 여기서 소개한 10대 제도 외에도, 지자체별로 출산·청년·소상공인 지원금이 추가로 운영되므로, 거주 지역별 홈페이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전국 공통 제도 확대 정리
아래는 국가 차원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거나 최소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운영하는 제도들입니다.
A. 노인·고령자
- 기초연금
- 대상: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 거주자로서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노인.
- 금액: 단독가구 기준 월 약 343,510원, 부부가구 기준 더 높고, 부부 둘 다 받는 경우 감액 요인 있음.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온라인사이트 등.
B. 청년 / 교육 / 자산 형성
- 국가장학금
- 대상: 대학생 중 일정 소득구간 이하, 학업 성적 요건 충족하는 자. 보통 만 35세 이하.
- 금액 구간 예시: 낮은 소득구간은 연간 수 백만 원 수준, 중소득구간 혹은 고소득구간은 금액 낮음.
- 신청 주기: 매 학기(또는 매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대상: 만 15~34세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 내용: 기업에게 인건비 보조 등 형태로 지원. 예: 월 일정금액 × 일정 기간 지급.
- 조건: 고용 유지, 근무시간, 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조건 필요.
- 청년도약계좌
- 대상: 만 19~34세 청년, 소득요건 등이 있음.
- 내용: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이는 자산형성 제도. 5년 만기 등의 조건이 있으며, 만기 시 목돈을 받는 구조.
C. 근로 / 소득지원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자동 신청 제도: 2025년 5월부터 자동 신청 제도 일부 도입됨. 한번 조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신청되는 구조.
- 대상: 일하는 저소득 가구, 자녀 양육 가구 등. 소득·재산 기준 있음.
- 신청 방법: 홈택스 등 온라인 또는 관련 세무/복지 기관에서.
D. 청년센터 / 지역 청년 정책 체계 강화
-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원사업
- 중앙정부 주도로 전국 광역시·도에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 배정됨. 시행 목적은 지역 간 청년 정책 접근성 격차 해소 및 맞춤형 청년 정책 강화.
- 청년 정책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삶의 기반(주거, 일자리, 문화) 관련 지원 등 역할 담당.
E. 복지 / 국민생활 안전망
- 에너지 바우처 / 계절별 난방비 지원
- 겨울철 혹은 여름철 폭염 대비 전기·가스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특히 저소득층). (앞서 간략 소개됨)
- 전국 공통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가 큼.
- 긴급복지지원제도
- 위기 상황 발생 시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 전국 공통 제도. (앞서 설명)
⚠️ 유의사항 / 조건
- 전국 공통 제도라도 소득·재산 기준, 거주지 요건 등이 다 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 일부 제도는 자동 신청 혹은 사전 동의가 필요하여, 자격이 되어도 신청 절차를 잘 챙겨야 합니다.
- 예산 한도 때문에, 신청 기간 혹은 모집 정원이 있는 경우 조기 마감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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