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검찰청 제도의 변천
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은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사제도의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다.
② 1948년 제정된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소속 하에 검찰청을 설치하여 수사와 공소를 일원적으로 담당하게 하였다.
③ 2025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와 공소기능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었다.
제2절 중대범죄수사청
① 법적 근거: 2025년 개정 정부조직법 및 후속 제정될 중대범죄수사청법.
② 소속: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외청.
③ 관할: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 행사.
④ 권한: 사법경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시 영장청구는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3절 공소청
① 법적 근거: 개정 정부조직법 및 제정될 공소청법.
② 소속: 법무부 장관 소속의 외청.
③ 직무: 공소 제기 및 유지, 항소·상고 등 상소심 공소유지, 법률자문 및 형집행 사무.
④ 검사: 공소청 검사로서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한다.
제4절 수사와 공소의 분리
① 종전의 검찰청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개시권과 공소제기권을 병유(倂有)하였다.
② 2025년 개정에 따라 수사기관(중수청)과 공소기관(공소청)이 분리됨으로써 상호 견제와 기능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③ 다만 공소청 검사가 수사단계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은 후속 입법에 의해 구체화된다.
제5절 경과규정
① 법률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② 시행 당시 검찰청이 수행 중인 수사사건은 중수청으로,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은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한다.
③ 검사 및 수사관의 소속·직급·신분은 별도의 경과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쟁점
① 중수청의 행정안전부 소속화로 인한 행정부 권력 집중 우려.
② 경찰·공수처·중수청 간 관할 경합 문제.
③ 수사와 공소의 분리로 인한 초기 절차 지연 및 인권보호 장치의 실효성 문제.
1. 서론
2025년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어 온 검찰청 제도를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 체제를 신설하였다.
본 보고서는 그 입법 배경, 개정의 주요 내용, 제도적 의의 및 한계를 고찰하여 향후 형사사법운영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입법 배경
- 검찰권 집중과 권력 남용 논란
- 현행 검찰청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개시권과 공소제기권을 동시에 보유해 왔으며, 이로 인한 권력 집중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검수완박 논의의 한계
-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일부 범죄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했으나,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존치되어 실질적 권한 분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남았다.
- 정책 공약과 정치적 추진력
- 현 정부는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당의 입법 추진력에 힘입어 정부조직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3. 개정의 주요 내용
- 검찰청의 폐지
- 개정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소속의 ‘검찰청’ 규정을 삭제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검찰청을 공식 폐지하도록 하였다.
- 신설 기관의 설치
-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신설되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중대범죄의 1차적 수사를 전담한다.
- 공소청: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며, 공소 제기 및 유지 등 기소 사무만을 관장한다.
-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 종전 검찰이 통합적으로 행사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권한 균형을 꾀하였다.
- 인사 및 사건의 승계
- 기존 검사·수사관은 후속 법령에 따라 중수청 또는 공소청으로 소속 변경되며, 진행 중인 사건은 유예기간 종료 시점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관된다.
- 시행 시기와 후속 입법
- 법률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 개별법과 시행령을 제정하여 조직·직제·사건배당 절차를 마련한다.
4. 제도적 의의
- 검찰권의 구조적 분산을 통하여 권력 남용 방지와 형사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분리로 기능상 책임소재가 명확해졌다.
-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신뢰 회복 및 사법절차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한계와 과제
-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둔 것에 대한 권력 집중 우려가 남아 있다.
- 경찰·공수처·중수청 간 수사 관할 충돌 및 공백 가능성이 존재한다.
- 수사역량의 단절과 초기 혼선이 우려되며, 후속 입법과 조직 정비의 완성도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한국 검찰청 개편과 정부조직법 개정: 배경, 내용, 전망
1. 배경과 필요성
현재 한국의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보유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권력 집중 문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위험, 수사 남용 및 표적 수사 등의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과거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쟁이 있었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가 도입되었지만,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권력 균형 확보 및 검찰의 독점적 권한 해소”를 명분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관련 법안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치적 의도와 추진 과정
이번 개편은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검찰 조직 해체 및 기능 분리”와 직결됩니다. 여당은 개편안을 강하게 추진했으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표결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부 야당은 필리버스터 전략을 사용했지만, 표결 자체를 막지는 못하였으며, 표결 결과 대부분 찬성 또는 기권 쪽에 가까웠습니다.
2. 법 개정의 핵심 내용
(A) 검찰청 폐지 및 기능 분리
개정된 정부조직법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지는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내년 9월경부터 새 조직 체계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은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됩니다.
(B) 신설 기관: 중대범죄수사청 &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수사 기능 전담 기관
-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배치되어 행안부 장관이 일부 책임을 지는 구조
- 다룰 범죄 유형: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관련 범죄 등
- 공소청
- 기소 기능 전담 기관
- 법무부 산하로 배치
- 중수청은 수사만,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여 기능이 완전히 분리
(C) 권한 재설정 및 조직 배치
- 개정 전에는 “검찰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공소청을 둔다”로 변경되었습니다.
- 법무부 장관의 관장 범위도 “검사에 관한 사무”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기존 검사 및 수사 인력은 새 조직 아래에서 재배치되며, 직제·승진·징계 등 세부 규정은 후속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D) 타 부처 조직 개편 병행
이번 개정안에는 검찰 체제 외에도 다른 부처 조직 개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
-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부 기능(에너지)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여성가족부 명칭 및 역할 조정 가능성
3. 시행 절차 및 전환 계획
유예기간 및 공포
법은 공포 후 1년 유예 조항을 두고 있으며, 유예기간이 끝나면 새 조직 체계가 발동됩니다. 따라서 2026년 9월경부터 새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속 입법 및 하위 법령 정비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 후속 법률을 통해 새 기관의 권한, 한계, 조직 구조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새 기관의 조직, 인력 배치, 예산 배정, 인수인계 절차 등을 규정하게 됩니다.
전환 과정에서는 기존 수사 사건과 기소 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인수인계 및 조직 재배치
- 기존 검찰청 조직, 예산, 인력, 사건 기록 등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 인수인계
- 검사, 수사관, 실무자 등은 소속 변경 및 직급 조정
- 기관 간 권한 충돌 및 공백 방지를 위한 조정 장치 필수
공백 최소화와 안정성 확보
수사 공백이나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경찰·공수처·중수청 간 역할 조정 등 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과 기관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4. 기대 효과 및 쟁점
기대 효과
- 권한 분산과 균형 강화: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로 권한 집중 완화
-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가능성: 외압 개입 가능성 감소
- 책임 명확화: 기관별 역할 구분으로 권한 중복·충돌 감소
- 제도 개혁 의지 상징: 큰 조직 개편으로 검찰개혁 의지 표출
쟁점 및 위험 요인
- 행정안전부 중심 권력 집중 우려: 중수청 산하 배치 시 다른 중앙 부처에 권력 집중 가능성
- 권한 이관 및 경계 모호성: 경찰, 공수처, 중수청, 공소청 사이 역할 경계가 불명확
- 수사 역량 및 전문성 손실: 검찰 경험과 인프라 분산 가능성
- 사법 체계 전환 혼선: 과도기 사건 처리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백 발생 가능
- 정치적 반발 및 사회적 저항: 법조계, 검찰 내부, 야당 및 시민사회 반발 가능성
5. 예상 타임라인 및 체크포인트
| 법 공포 시점 | 개정 정부조직법 확정 | 유예기간 개시 |
| 유예기간 (약 1년) | 후속 법률(중수청법, 공소청법) 제정, 시행령·조직 규정 정비, 인수인계 준비 | 후속 입법 통과 여부, 조직 설계 완성, 인력 계획 수립 |
| 유예 종료 (예상: 2026년 9월) | 검찰청 공식 폐지, 중수청·공소청 출범 | 법적 첫 시행일, 혼선 방지 여부 |
| 출범 초기 | 수사 사건 인수인계, 기소 사건 배당 방식 확정,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 공백 여부, 기관 간 갈등, 사건 지연 여부 |
| 안정화 단계 | 조직 내부 정비, 인사 안정화, 제도 보완 조치 | 제도 미비점 보완, 필요 시 법 개정 |
체크포인트 / 위험 요소
- 후속 법률 미통과 시 새 기관 권한·한계 불확실
- 인력 재배치 지연 또는 반발
- 기관 간 사건 배당 기준 불명확 → 갈등 발생
- 중복 수사 또는 책임 회피 가능성
- 초기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사법 신뢰 저하
결론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은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 제도를 폐지하는 전면적 사법개혁이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후속 법령 정비, 인력 재배치,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과도기적 혼선 최소화가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