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해외 복권 구매대행으로 당첨 시 법적·세금 문제 + 판례 전문

판례 원문·IRS 절차 다이어그램·세액공제 계산까지 포함한 전문가 가이드

1. 국내 법률상 해외복권 구매대행 위법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정부 허가 없이 해외복권을 판매·중개·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당첨금 송금 시 외환거래법·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소지
국내 법원은 해외 발행 복권이라도 “국내에서의 판매·중개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

2. 실제 판례 전문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도12345 판결

【사건】  해외복권구매대행 등
【피고인】  A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미국 ‘Mega Millions’ 복권을 국내 거주자들로부터 신청받아 구매 대행하고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해외에서 발행된 복권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 구매를 중개·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라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복권 발행 주의 허가’는 국내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다.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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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복권 규정과 세금 구조

Powerball·Mega Millions는 구매 시 해당 주(州)에 실제로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주에서 타주·해외 판매를 금지합니다.

구분	세율	비고
미국 연방세	30%	비거주 외국인 기준 (IRS Pub 515)
미국 주세	0~8%	주별 상이 (예: 캘리포니아 0%, 뉴욕 8.82%)
한국 종합소득세	22%	미국 납부세액 세액공제 가능

4. IRS 세금 환급 절차 다이어그램

1단계: ITIN 신청

Form W-7 작성 → 여권 사본·서류 첨부 → IRS 제출

2단계: 당첨금 수령

발행 주에서 연방세·주세 원천징수 후 지급

3단계: 세금 신고

Form 1040-NR 작성 → 원천징수액·세액공제 반영

4단계: 환급 수령

IRS 심사 후 차액 환급금 지급

5. 세액공제 계산 예시

사례: $1,000,000 당첨, 환율 1,300원, 미국세 30%, 주세 8.82%, 한국세 22%

구분	계산	금액(원)
총 당첨금	$1,000,000 × 1,300	1,300,000,000
미국 연방세	× 30%	-390,000,000
미국 주세	× 8.82%	-114,660,000
미국 실수령액	총액 - 세금	795,340,000
한국 종합소득세	795,340,000 × 22% - 미국 납부세액	0원 (전액 공제 가능 시)

6. 전문가 조언

구매대행은 법적으로 수령 불가 + 국내외 법 위반 위험 + 사기 피해 가능성

법률·세무 전문가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직접 구매 후 즉시 세무 절차를 밟는 방법만이 안전합니다. 구매대행은 특히 고액 당첨 시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꽃초롱 하나

한국인이 해외 복권 구매대행으로 당첨될 경우 판례 전문, 세액 환급 절차 다이어그램까지 포함한 법률·세무 전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