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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 복권 구매대행으로 당첨 시 법적·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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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 복권 구매대행으로 당첨 시 법적·세금 문제
미국 Powerball·Mega Millions 등 해외복권 구매대행의 위험성과 세금 분석
1. 국내 법률상 해외복권 구매대행의 위법성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복권의 국내 판매·중개·광고는 불법입니다.
- 대법원 판례(2023.10.26.) : 해외복권 구매를 알선·중개한 업체에 벌금 500만원 확정
- 형법상 ‘도박개장죄’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가능
- 불법 거래로 인정되면 당첨금 송금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조사 가능성
2. 미국 복권 규정과 구매 조건
Powerball·Mega Millions는 구매 시 해당 주(州)에 실제로 있어야 하며,
주 경계를 넘어 인터넷·우편 구매는 대부분 금지됩니다.
- 대행업체 구매 시, 티켓 소유권이 법적으로 불인정될 가능성
- 주 복권위원회가 불법 판매로 판단하면 당첨금 지급 거부
- 미국 내 체류 중 직접 구매해야만 법적으로 안전
3. 세금 구조
| 구분 | 세율 | 비고 |
|---|---|---|
| 미국 연방세 | 30% |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기준, IRS 규정 |
| 미국 주세 | 0~8%대 | 주(州)마다 상이 |
| 한국 종합소득세 | 22% (지방세 포함) | 미국 납부세액만큼 세액공제 가능 |
4. 실제 당첨·수령 가능성
구매대행을 통한 당첨금 수령은 90% 이상 거부 가능성
+ 법적 위험 + 대행업체 잠적 위험까지 존재
- 합법적 수령 경로: 미국 체류 중 직접 구매 → 당첨 등록 → 귀국 후 세금신고
- 구매대행: 국내·미국법 모두 위반 소지 → 당첨금 지급 거부 사례 다수
5. 전문가 조언
해외복권은 ‘당첨금 액수’보다 ‘법적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특히 구매대행 서비스는 당첨 시 돈을 못 받거나, 형사 처벌·세금 폭탄을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복권을 즐기고 싶다면, 반드시 현지 체류 중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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