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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및 검찰청 전산 프로그램
법원과 검찰청에서는 사건 접수부터 판결,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화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법원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소장, 준비서면, 증거 등을 제출하고 송달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검찰청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수사 기록, 공소장 작성, 재판 진행 상황 등 형사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 등 각 기관의 정보가 연동되어 사건 처리가 신속해집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산 프로그램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사건 관리, 문서 작성, 시간 관리 등을 돕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사건 관리 시스템: 로펌 전용 솔루션이라고도 불리며, 사건 정보, 의뢰인 정보, 재판 기일, 수임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주요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
-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로앤비, 엘박스와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판례, 법령, 행정심판례 등 방대한 법률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어, 변호사가 사건을 연구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 문서 자동화 프로그램: 소장, 준비서면 등 자주 사용하는 법률 문서를 템플릿화하여 작성 시간을 단축해 줍니다. 🖋️
🔹 1. 법원 및 공공기관 연계 프로그램
📌 전자소송 시스템 (https://ecfs.scourt.go.kr)
- 운영 주체: 대법원
- 기능:
- 민사·행정·특허 사건 전자소송 제기 및 서류 제출
- 사건 진행 확인, 판결문 열람
- 수수료 및 송달료 전자 납부
- 사용 대상: 법원, 변호사, 법무사, 개인 당사자
- 장점: 서면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사건 처리 가능
📌 등기전산망 (https://www.iros.go.kr)
- 운영 주체: 대법원
- 기능:
- 부동산 등기 신청
-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등
- 사용 대상: 법무사, 일반인, 부동산 관계자
- 장점: 등기소 방문 없이 온라인 등기 가능
📌 대국민 형사사법 포털 (https://www.kics.go.kr)
- 운영 주체: 법무부
- 기능:
- 사건 진행 조회 (수사~재판)
- 벌과금, 벌점, 전자통지 조회
- 형사기록 등본 발급
- 사용 대상: 국민, 변호인
- 특이점: 수사·기소·재판 전 과정 통합 조회 가능
🔹 2. 법률사무소 전용 업무지원 프로그램
📌 로앤비 (http://www.lawnb.com)
- 운영 주체: 법률신문사
- 기능:
- 판례, 법령, 해설 검색
- 계약서 서식, 법률 실무자료 제공
- 변호사 및 실무자 교육 콘텐츠 제공
- 사용 대상: 변호사, 실무자, 로펌
📌 로앤굿 (https://www.lawandgood.com)
- 기능:
- 사건 관리 및 고객 관리(CRM)
- 수임료 청구서 발행, 서류 자동작성
- 일정 관리, 소송 스케줄링
- 사용 대상: 개인 변호사, 소형 로펌
📌 변호사닷컴 로펌웨어 (https://www.buhunsa.com)
- 기능:
- 사건 수임 및 문서 자동화
- 전자소송 연동 기능
- 수익관리 및 통계 기능
🔹 3. 법무사 사무실용 전산 프로그램
📌 바로등기, 로지스 등기프로그램
- 기능:
- 등기신청서 및 부속서류 자동 생성
- 등기 전자신청 파일 자동 변환
- 수수료 자동 계산, 대법원 연동
- 주 사용층: 법무사 사무실
- 예시 프로그램:
- 로지스 등기 프로그램
- 한국등기넷 바로등기
- 탑로 등기 시스템
📌 한글, MS Word, 한컴오피스
- 각종 신청서·소장·계약서 작성용으로 필수
🔹 4. 송달 및 법률서류 배송
📌 전자송달 시스템
- 운영 주체: 법원
- 기능:
- 민사소송 및 형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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