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3년 소유·자경 요건 충족 판단표

🌾 농지 3년 소유·자경 요건 충족 판단표

(농지법 + 소득세법 기준 통합판단표)

구분주요 판단항목일반 자경농지농지은행 위탁농지관련 법령·근거비고(세무상 판단)

1	소유기간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3년 미만 매도 시 감면 불가
2	이용형태	본인이 직접 경작	농지은행 위탁경영 (위탁계약 체결 + 실제 이용)	농지법 제23조	위탁경영도 자경 간주
3	자경기간 인정 여부	실경작기간 전부	위탁기간 전부 인정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유권해석(농지과-2474, 2021.10.15.)	단, 형식적 위탁은 불인정
4	거주지 요건(세법상)	농지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 거주	동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8년 이상 자경 시 100% 감면
5	자경 증빙서류	경작사진, 비료·농약 구입내역, 영농일지 등	농지은행 위탁계약서, 공사 확인서	국세청 해석사례(서면법규-2020-소득-3629)	세무감면 신청 시 필수
6	자경의 범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작 가능	동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가족공동경작 포함 가능
7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8년 이상 자경 시 전액감면	8년 이상 위탁 포함 자경 시 전액감면	소득세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	3년 요건은 기본 최소기간
8	투기성 취득 여부	없음	없음	농지법 제8조(처분의무)	투기 목적 판단 시 불인정 가능
9	농지전용·개발 등 이용변경 시	불인정(자경 아님)	불인정	농지법 제34조	농지로 계속 이용해야 함
10	양도 시기 제한	3년 미만 매도 시 제재 가능	동일	농지법 제8조 및 세법상 감면요건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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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 종합판단 요약

항목요건인정기준세제효과

3년 소유요건	취득일~양도일까지 3년 이상	등기부 기준	농지법상 안정성 확보
3년 자경요건	실경작 또는 위탁경영 3년 이상	농지은행 위탁 포함	농지소유합법 유지
8년 자경 감면요건	8년 이상 직접 또는 위탁 자경	농지은행 위탁기간 포함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가능
거주지 요건	농지소재 시·군·구 또는 인접지역	주민등록 기준	비거주자는 감면 축소 또는 불가
증빙서류 필수	농지은행 계약서, 공사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 검증	세무감면의 핵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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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

상황실무조언

비농업인이 투자 목적으로 농지 취득 시	반드시 농취증 발급 + 농지은행 위탁계약 체결해야 합법적
실제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도시거주 등)	농지은행 위탁경영으로 대체해야 자경요건 충족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농지은행에서 발급받은 “위탁경영 확인서” 반드시 첨부
3년 미만 매도 시	투기성 의심으로 농지법 위반 또는 감면취소 위험
농지소재지 이탈 거주자	세법상 감면률 축소(전액 감면 불가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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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근거 요약

• 농지법 제6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 가능
• 농지법 제8조: 3년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가능
•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위탁경영 허용 및 자경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자경의 범위 및 기간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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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요약

항목일반 자경농지은행 위탁

3년 소유요건	O	O
3년 자경요건	본인 직접경작	위탁으로 대체 인정
세법상 감면 인정	실경작 증빙 시	위탁확인서 증빙 시 동일
주의사항	명의신탁·유휴방치 금지	형식적 위탁계약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