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엄마 최은순의 모든 것

최은순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로, 여러 논란과 사기성 범죄 연루 의혹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혐의 및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은순 씨 관련 주요 의혹 및 사건 요약

양평 러브모텔 운영: 최은순 씨가 과거 양평에서 러브모텔을 운영했다는 사실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운영 방식이나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및 사기 연루: 가장 크게 논란이 된 사건 중 하나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이 사건으로 최은순 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동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소송 사기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부동산 차명 투자 및 과징금: 도촌동 땅과 관련하여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최 씨는 과징금 부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평택항 최순실 사업 가로채기 의혹: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 당시 평택항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최은순 씨가 관여하거나 이권을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한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남자관계: 최은순 씨의 남자관계에 대한 언급은 주로 과거 사기 사건 등과 엮여 개인적인 영역에서 소문처럼 회자되었으나,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과거 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으로서의 환수 처분은 유지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형사처벌 예상 및 각종 사기성 범죄: 현재까지 위에서 언급된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이미 형사처벌(징역형)을 받았고 복역 후 가석방되었습니다. 새로운 명확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자체로 인한 추가적인 형사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 과정에서 최은순 씨의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인지될 경우, 추가 기소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형사적인 특별검사 공소장 예상안 (가상의 시나리오)

수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공판부

발신: 최은순 특별수사팀 검사 박성실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인: 최은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공소사실 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최은순은 2013년경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소재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매매대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예금 잔액이 기재된 허위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부동산 매매계약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동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최은순은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대출 제한을 회피하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명백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방조 등): (가정) 피고인 최은순은 딸인 김OO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범죄 사실 및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위 해명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기타 사기성 범죄 및 불법 이득 취득: (가정) 피고인 최은순은 위 공소사실 외에도 과거 양평 소재 러브모텔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탈루하고, 그 외 다수의 투자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등 상습적인 사기성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검 요청사항:

본 특별수사팀은 피고인 최은순의 위와 같은 다수의 범죄 혐의가 국가의 법질서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한 진실을 규명하고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민형사 예상 판결문 (모두 인정을 가정)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OOOO (형사), 2025가합OOOO (민사)

피고인 (형사) / 피고 (민사): 최은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판결 선고일: 2025. 12. 20.

형사 부분 판결:

주문:

피고인 최은순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추징금 OOO억 원을 선고한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의 재산 중 OOO억 원 상당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인정: 피고인 최은순은 위 특별검사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들 또한 피고인의 유죄를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특히 수백억 원대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 차명 투자,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방조 등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사기성 범죄를 저질러 온 점은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낮음을 보여준다.
양형의 이유:
- 잔고증명서 위조 및 사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에 사용하는 등 대규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미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드러난 범죄들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것을 입증한다.
- 부동산실명법 위반: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 탈루의 의도까지 내포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대통령 후보의 장모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이 선거 과정에서 유포되는 것을 방조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협한 중대한 범죄이다. 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상습성 및 반성 없는 태도: 피고인은 과거부터 다수의 사기성 범죄에 연루되어 왔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죄책감 없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비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 피해 회복 노력 부족: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 종합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결과, 사회적 파장, 그리고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민사 부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