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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관련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 총정리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법령: 자본시장법 제178조
- 위법 내용: 계좌제공 및 시세조종 공모
- 형사책임: 징역 5~10년 + 벌금 수백억
2. 명태균 게이트 및 선거개입
- 법령: 공직선거법, 직권남용죄
- 위법 내용: 선거 여론조작 기획
- 형사책임: 징역 3~7년
3. 내란죄 가담 가정
- 법령: 형법 제87조
- 위법 내용: 헌정질서 파괴 목적의 폭동 공모
- 형사책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4. 마약 수사 개입
- 법령: 범인도피죄, 직권남용 교사
- 위법 내용: 사건 무마 개입
- 형사책임: 징역 1~3년
민사책임
- 근거: 민법 제750조, 741조
- 배상액: 100억~1,000억 원 추산
요약표
| 혐의 | 법정형 | 예상 형량 |
|---|---|---|
| 주가조작 | 1년 이상 징역, 벌금 3~5배 | 징역 5~10년 |
| 선거개입 | 5년 이하 징역 | 징역 3~7년 |
| 내란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 마약 개입 | 3년 이하 징역 | 징역 1~3년 |
※ 본 내용은 모두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경우를 가정한 분석이며, 실제 법적 판단은 수사 및 판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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