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출서류 기본목록 & 실무체크리스트

🏗️ 건축허가 제출서류 기본목록 & 실무체크리스트

(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15조, 각 지자체 건축조례 기준)

📌 Ⅰ. 기본 서류(모든 건축허가 공통)

구분서류명주체비고 / 실무 팁

1	건축허가신청서	건축주	표준서식 있음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자동작성 가능)
2	건축설계도서 (건축사 작성)	건축사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배치도, 지붕평면도, 구조도 등 포함
3	설계도면 총괄표	건축사	도면번호, 축척, 도면목록 표시 (서류 누락 방지)
4	건축사 자격증 사본 및 등록증	건축사	신규 건축사 참여 시 반드시 첨부
5	위임장	건축주	대리신청 시 필수 (건축사 대행 시 포함)
6	토지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건축주	인터넷등기소 발급, 근저당·지상권 여부 확인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주	용도지역·지구·지목·용적률·건폐율 확인용
8	지적도 또는 임야도	건축주	필지 경계·접도 확인용 (토지대장 병행 첨부 권장)
9	건축물대장(기존 건물 있는 경우)	건축주	증축·용도변경 시 반드시 첨부
10	토지사용승낙서	타인소유토지 시	임대토지, 공유지일 경우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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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구조·기술 관련 서류

구분서류명작성주체실무 참고사항

1	구조계산서 /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기술사	2층 이상 또는 일정 규모 이상 필수
2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사	주거·업무·숙박용 건축물 대상 (지자체 확인 필요)
3	단열·기밀 상세도면	건축사	에너지절약계획서와 함께 제출
4	지반조사보고서	건축주(시공사)	지하층 또는 연약지반 시 필수
5	소방설비계획서	소방기술사	연면적 400㎡ 이상, 3층 이상, 근린·숙박·공장 등은 필수
6	피난·방화구획도	건축사	피난경로·방화문 위치 등 표시
7	주차장배치도 / 주차산출서	건축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조례) 반영 필요
8	조경계획서	조경기술자	일정 규모 이상(연면적 1,000㎡↑) 시 요구
9	전기·기계·위생설비계획서	관련 기술사	상하수도·전력·가스 인입 확인용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건축사	공공·근린·집합건물 등 대상별 기준 확인

 

🧾 Ⅲ. 인허가·관련 법 검토용 첨부서류

구분서류명관련 기관비고

1	도로(접도) 증명서 / 도로대장	시·군·구청	2m 이상 접도 여부 확인
2	교통영향평가서	교통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대상
3	경관심의 신청서 / 결과서	도시디자인과	주요도로변, 경관지구 등 필수
4	건축위원회 심의자료	건축과	4층 이상 또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
5	환경영향 검토서 / 소음진동검토서	환경과	공장, 숙박시설 등 해당 시 제출
6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	문화재청 / 시청	문화재보호구역 내 또는 인접 시 필수
7	산지전용허가서	산림청	임야의 경우 필수
8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도시과	토지형질변경, 절토·성토, 포장 등 포함
9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농지과	농지 지목일 경우 필수
10	하수도·상수도 인입허가신청서	수도사업소	관로 확인 후 제출

 

🧮 Ⅳ. 용적률·건폐율·면적 산출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1	용적률 산출근거표	연면적, 제외면적, 계산근거 명시
2	건폐율 산출근거표	각층 면적·투영면적 포함
3	층별 면적표(층별 용도·면적 명시)	사용승인 단계에서도 활용됨
4	일조사선·높이제한 검토도	주거지역, 경관지구 등 필수
5	대지경계 및 도로관계도	측량도면 포함 시 심사 신속

 

💰 Ⅴ. 비용·부담금 관련 서류

구분서류명작성주체 / 비고

1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영수증	시청·군청 고지서 기준
2	기반시설부담금 산출서(해당 시)	도시계획과
3	조경·주차장 부담금 산출서	시설규모별 산출기준
4	도시계획세 / 취득세 예비산출서	세무서·지자체 세무과 확인

 

🧩 Ⅵ. 시공·감리 관련 (허가 후 착공 전 추가)

구분서류명작성주체비고

1	착공신고서	건축주	건축허가 후 제출
2	감리자 지정서 / 계약서	건축주 / 감리자	법정 감리 대상 시 필수
3	시공자(건설업 등록증 사본)	시공사	전문건설업 등록 확인
4	안전관리계획서 / 구조안전점검서	시공사 / 기술사	일정 규모 이상
5	공사감리계획서	감리자	준공검사 시 제출 필요

 

📑 Ⅶ. 사용승인(준공) 단계 추가서류

구분서류명비고

1	사용승인신청서	세움터 제출
2	준공도면(As-Built)	시공 후 수정 반영
3	감리보고서 / 감리완료확인서	감리자 발행
4	전기·가스·소방검사필증	각 기관 합격증 필수
5	하수도·상수도 사용승인서	각 부서 확인
6	조경·주차시설 설치완료확인서	현장 확인 후 승인
7	폐기물 처리확인서 / 환경관리서	폐기물 처리업체 제출
8	사진(공정별, 전경)	사용승인 시 첨부 필수

 

📚 Ⅷ. 실무 팁 (허가·준공 지연 방지용)

✅ 모든 도면은 전자파일(PDF+DWG) 병행 보관 – 세움터 제출 시 파일형식 맞춰야 함
✅ 각 부서별 협의서류 사전접수 – 교통·환경·소방·농지 등은 병행진행 가능
✅ 건축허가 기간 단축 팁

• “사전검토제” 요청 시 담당자 협의로 빠르게 허가 가능
• “소규모 건축물 통합심의제” 활용 시 여러 심의 일괄 가능
  ✅ 준공 지연 방지
• 감리보고서·조경확인서·주차시설 검사 등은 준공 전 미리 일정 예약 필수
  ✅ 허가 이후 설계변경은 변경허가(경미변경 포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무단 변경 시 사용승인 거부).

 

🧾 별첨: 자주 누락되는 서류 (지자체 보완요청 TOP 5)

1. 구조계산서 미제출 또는 건축사 작성만으로 대체된 경우
2. 도로 접도증명서 누락
3. 주차장 배치도 내 기계식 구조 상세도 미첨부
4.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서 미제출 (건축물 규모와 무관하게 요청하는 지자체 있음)
5. 소방·위생·전기 설비계획서 누락

 

📘 결론

🔹 건축허가 단계는 단순히 도면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법적 요건 + 구조·소방·주차 등 기술요건 + 각 부서 협의서류”가
완전해야 인허가가 승인됩니다.
🔹 특히 세움터 전자허가 시스템은 서류 누락 시 자동 반려되므로,
위의 표를 그대로 사전체크리스트로 활용하면 거의 모든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